이완용 후손 '30억 돈벼락'…서울 땅 700평 되찾아 매각→한국 떴다

을사오적(乙巳五賊)' 이완용의 증손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그는 이민 전 정부가 환수한 증조부 명의 토지 700평을 되찾아 3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모씨는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 일대 토지 712평을 매도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났다. 북아현동 토지는 정부가 환수한 것을 이씨가 반환청구 소송 끝에 되찾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전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